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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-1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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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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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공평종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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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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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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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-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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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이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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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1동 3층 304-1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1동 3층 304-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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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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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입니다. 이는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, 결혼 생활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. 다만,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,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(예: 예금, 부동산, 급여 등)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행 명령은 법원의 판결, 심판, 조정 조서 등에 따라 확정된 의무(예: 양육비 지급, 자녀 인도, 면접교섭 허용 등)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,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, 특히 양육비의 경우 간접 강제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